먼저 알아두세요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토지 소유 관계만으로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권리관계,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법률 검토를 거쳐 계획해야 합니다.
당사자와 사실관계 확인
토지와 분묘에 관해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지, 기존 합의나 관련 자료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분묘 설치 경위와 관리 상태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의 범위를 명확하게
이전할 장소, 일정, 석물과 잔재 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합니다. 협의 내용은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기고 불분명한 조건은 공사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분쟁은 별도 전문 검토
분묘기지권 등 권리의 성립 여부와 법적 해결 방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공 안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관련 자료를 갖춰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행정·시설 정보 확인: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개별 현장의 적용 절차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안내 작성: 2026.10.07.
개별 현장의 적용 절차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안내 작성: 2026.10.07.